법령 예산회계법 제9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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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예산회계법 제9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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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진우 1 류성균 1 배기원 1 김순 1 이택수 1 이종구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98년

1. 대법원 1998. 10. 2. 선고 98다33888 판결
  [공사대금][집46(2)민,164;공1998.11.1.(69),2578]
   공사대금
   공공도급계약운용요령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

1997년

2. 대법원 1997. 4. 11. 선고 95다56606,56613 판결
  [보관금][공1997.5.15.(34),1409]
   보관금
  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

1994년

3. 대법원 1994. 3. 25. 선고 93다42887 판결
  [공사대금][공1994.5.15.(968),1327]
   공사대금
  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